주간 보호 (주.야간 보호) 창업 및 설치 기준

주간 보호 (주.야간 보호) 창업 및 설치 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주간 보호 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･향상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신체적･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

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보건복지부 주간 보호 창업 및 설치 기준 개정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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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(주, 야간 보호)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

 

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,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.

‑방문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재가노인지원서비스)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합니다.

 

-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,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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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면적 기준

연면적 90㎡ 이상을 확보하되,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.6㎡의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.(1인당 침실면적 기준 6.6㎡ 이상).

 

다만,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설비시설 및 기준

 

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,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엘리베이터(화물용, 자동차용, 소형화물용 제외)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,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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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배치 기준

 

이용자 10인 미만인 경우 시설장, 간호조무사, 조리원, 요양보호사만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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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, 요양보호사, 물리(작업치료사) 배치 기준

 

요양보호사

1급으로 4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.

시설장

사회복지사, 의료인,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,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시설장 겸직 가능한 경우
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 

정원 30인 이상인 경우

물리(작업)치료사 기본 1명 배치합니다.

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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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, 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대상

-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∼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

 

-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(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)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
 

보호 기간은 08:00~22:00으로 하되,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(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됨)할 수 있습니다.

 

주간 보호 (주.야간 보호) 창업 및 설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.